김동연 부총리 “추경은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야”

▲1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3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재차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최근의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ㆍ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서 조속히 통과돼야 이와 같은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대 청년의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와 여ㆍ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혁신성장 부문별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재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가ㆍ서울시 간 부지 교환을 통한 동대문 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등 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6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스마트팜 확산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