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소공연, 동반위에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연합회 패싱' 논란을 제기하면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가 새로 구성된 4기 동반성장위원에서 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17일 동반위는 권기홍 신임 동반위원장이 이끄는 4기 동반위의 신임 위원 29인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 10인은 대기업·중견기업 위원, 10인은 중소기업 위원, 9인은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10인의 중소기업 위원 중 소상공인은 임영배 코사마트 대표 1인인데, 그나마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인사라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채널이 사라졌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10인의 중소기업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관 협단체로부터의 추천 받고 취합해 동반위에 전달하고, 동반위가 이중 10인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선발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동반위로부터 요청을 받아 1인의 추천인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임 대표가 위원이 된 것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되고 동반위가 심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반위에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위원들은 중기중앙회로부터 총괄 추천을 받았다. 임영배 대표도 소상공인”이라며 “선정 과정은 업종별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해 진행됐고, 소공연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지 않을 뿐이다. 협단체 추천인들이 모두 위원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의 소상공인연합회 배제가 새 정부가 일관적으로 보여온 '소상공인연합회 패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 협단체장으론 유일하게 초청받지 못했다. 최근 연합회의 회장 선거기간 동안에는 여당 의원이 정부에 쓴소리하는 최승재 회장을 흔들려 한다는 여당 개입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동반위원 배제는 현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이 거듭 배제돼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소상공인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정부가 '패싱'하는 것은 70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된 후 소상공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하게 구성된 가운데 품목 협의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 법정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