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향한 ‘쓴소리’…“주민 역할·사후관리 명확 필요”

18일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여부와 사후 관리체계를 지금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1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도시재생본부 신설, 도시재생전략계획 마련, 도시재생기금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성화지역 선정방식은 서울시지정, 국가지정, 자치구공모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통해 기존 활성화지역 13개소 가운데 5개소에 대해 면적 확대, 명칭 변경 등 조정 작업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1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활성화지역 위주였던 도시재생 작업을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변경 지역과 조정 내용을 보면 △서울역 일대-근린일반형 유형 추가 △장안평 일대-경제기반형으로 변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명칭 및 면적 변경 △신촌동-경계 및 면적 변경 △상도4동-경계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신규 지정을 검토하는 곳은 영등포·경인로, 용산 전자상가, 정동, 마장동, 독산동, 청량리종합시장, 4·19사거리 등이다.

또한 계획과 사업실행단계를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계획 및 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 3단계 프로세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행사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할은 물론 사업 종료 후 관리체계를 지금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공공주체가 있는데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협업이 쉽지 않아 시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도시재생 종료는 정부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지원이 끊어지면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활성화 지정은 기본으로 하면서 재정적인 보조가 어떻게 들어갈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을 토로했다. 수유1동에서 온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지만 항상 결과가 없는 결과물이 나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B씨는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 이전에 없었다는 게 유감스럽다”면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거버넌스에 어떤 권한을 넘겨줄 것인가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