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쓴소리 날린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중견련 개최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서 밝혀…"정부 지원금 3조 원 효과 의문"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이 19일 중견련 개최 ‘제171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71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안책으로 정부가 3조 원 이상의 고용안정자금 지원한다는데, 이 정책은 지속가능성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최근 10년 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금 3조 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방식은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형평성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모두 저소득층은 아니듯 고-저소득층을 구분해 지원하기 어려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고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확대 일변도의 정책적 접근을 탈피해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군 간의 분업 수준이 높고 전자･자동차 등 특정 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의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정부의 중장기 종합 대책의 원칙을 ‘민간 주도’에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 단독이 아닌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공 신화를 써 온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