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통일금융’ 대대적 정비 나선다

금융권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자, 이른바 통일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벤트성 상품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북한의 금융시스템 분석 등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북평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시스템 점검 및 제도 개선과 정부기관 연계형 금융상품 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재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북한 관련 금융권 대응 방안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면서 "통일금융을 단순한 상품개발 수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금융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금융은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후 활기를 띠다가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은행권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자취를 감췄다. 특히 통일대박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졌다.

당시 통일 관련 금융상품은 대부분 이자와 수익금 일부를 통일기금 조성에 자동으로 기부하는 상품으로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출시 1년여 만에 전체 판매액 1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주목 받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되고 있다. 국책은행은 단순 상품 출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연구회를 만드는 등 더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산업은행은 2014년 통일금융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통일금융 협의체를 발족했고, 기업은행은 통일준비위원회를 가동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경우 남북한 경제 통합을 연구하기 위한 북한개발연구센터를 구축했다.그러나 올해 초 연구진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연구소 기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북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두루뭉술한 인식 공유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 금융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일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단기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어떻게 국내은행이 들어갈지, 현지 기업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