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일부 동맹국에 유예 조치 연장…“한국은 영구 면제”

미국 상무 “쿼터 수용하는 국가는 면제 가능성”…한국, 쿼터제 적용해 관세 부과 면제 받은 유일한 국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미주 지역의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리마/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면제 시한을 일부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영구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날 오후 늦게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동맹국에 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스 장관은 수입 할당(쿼터)을 수용하는 국가에는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로 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쿼터는 관세가 유예된 모든 국가와 논의되고 있다”며 “관세 유예기간은 국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쿼터에 합의한 한국은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CNBC는 관측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쿼터제를 적용해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유일한 국가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쿼터를 수용했다. 지난 3년간 대미 수출량의 평균 70%인 268만 톤의 철강만 올해 수출하기로 할당량을 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만큼 유예 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전망이다. 최근 멕시코의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나프타 개정 합의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80%”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알다시피 나프타 재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얼마만큼 협상이 진척됐는지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은 관세 면제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차례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EU의 관세 조치 면제에 대해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면제하지 않으면 EU는 미국과 무역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메르켈은 마크롱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힘을 합칠 방침이다. 메르켈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메이 총리와 모두 통화를 했으며 3개국 모두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어떠한 고율 관세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시리아, 이란, 중국에 더해 EU에까지 전쟁을 벌이려 든다며 너무 복잡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하고, 우리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중으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포함한 미국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방문 일시는 3일과 4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