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ㆍ27 정국’…경제 현안은 또 뒷전

본회의 한번 못 열고 4월 국회 마무리…모레부터 5월 임시회

추경 심의 구체적 언급 없어 상반기 처리도 물건너가나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30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이후 정국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군산·통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추경 표류기’가 길어져 정부가 목표로 세운 ‘상반기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와 전문가 평가 간담회를 각각 열었다. 특히,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북핵폐기추진위원회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초청해 이번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전망 등을 짚었다. 또 오후에는 홍준표 대표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을 개최해 보수진영의 관점에서 이번 회담을 해석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저녁 ‘바른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남북정상회담 분석 간담회를 열고 자체 분석에 나선다. 김윤태 팀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날 토의 내용과 관련해 “일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전망, 그 두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메시지 등이 남북 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전적 조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하는지 비핵화 로드맵 등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앞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추경과 개헌, 민생법안 논의는 멈춘 상태다.

4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 주장 여파로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앞선 현안들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 역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특검 법안도 처리하고 개헌 논의의 불씨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추경안을 비롯한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한국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자당 의원 ‘방패막이’용으로 평가절하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 음모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뻔뻔하게 부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