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형 모델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설치비용 하락 등 정책 및 외부 환경요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약 8.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7년에는 15.7GW로 약 94%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까지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도하고 일부 개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적 국가들에 비해 국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국민이 직접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직접투자’ 형태와, 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후 지분을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지분투자’ 형태이다.

독일에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많다. 누구나 적은 출자금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덴마크도 총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70%(약 100조 원)를 협동조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와 발전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국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햇빛 발전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 건설된 ‘포천 햇빛발전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시민이 함께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수익을 공유한다. 올해 3월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대기업이 함께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대기업 자본을 투입해 주민들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발전소 유지·운영을 주민 일자리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컨설팅,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신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저리 신재생에너지 금융상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펀드상품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모델 발굴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지원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과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일, 덴마크 사례와 같이 일반 국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공유 확대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