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우는 野, 버티는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법안 공백 우려

3월 마지막 본회의 이후 법안 620건 쌓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치파업으로 국회가 마비된 지 한 달이 지났다"면서 "한국당은 정쟁 국회, 방탄국회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이 잇따라 국회를 비우고 대여투쟁이 나선다. 이에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개헌 논의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특히, 야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가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와 특검의 즉각 수용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만약 금요일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합당한 응답이 없다면 바른미래당은 이번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단의 활동’에 대해 “장외투쟁이 될 수 있고 무기한 철야농성이 될 수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기한 장외 천막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고 국회에 복귀할 만한 명분 또한 없어서 의사일정 보이콧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바른정당도 장외투쟁에 돌입할 경우 원내 제1, 2 야당이 모두 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두려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 추경 등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방탄국회’ 말고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에 올인해야 한다”며 한국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3월 30일 이후 총 62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