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 CVID 안 들어가" 청와대 재확인

이달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의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더라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시진핑 국가주석과 논의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지가 열려 있지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