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환경ㆍ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3.1점…"미세먼지 저감대책 급선무"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환경ㆍ에너지 정책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등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ㆍ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ㆍ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평가에 대해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ㆍ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

한편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며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날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2회 시민환경포럼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