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지역사회 중심 통합복지 '커뮤니티 케어' 역점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살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계획을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 주체인데 범정부적인 추진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빠르면 5월 중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이면서 생활의 환경 자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며 "소요되는 재정투입도 범부처 간에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대북 의료지원과 대해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의료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와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비전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 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