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안전사고는 낮은 공사비가 원인”···공사비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안전사고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안규백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과 함께 지난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당 건설비를 보면 한국은 163만 원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459만 원, 미국 433만 원, 홍콩 38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서 전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4.57%에 달한다.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가격 평가 중심의 입찰제도와 예산삭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토 단계가 문제라는 의견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서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