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농협중앙회, 농업인 ‘법률·세무’ 관련 피해 방지 22년간 10만8572명 맞춤형 자문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농협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단 발대식’에서 자문봉사단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소속된 ‘농협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단’을 발족했다. 자문봉사단은 농협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변호사 33명, 세무사 20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5972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과 상담을 하는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봉사단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소속 변호사, 세무사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생활 법률·세무 강의 및 상담을 해준다. 구체적인 사건 접수 등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농업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도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법률·세무 서비스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도심지역으로 이동해서 많은 상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만8572명, 8만3632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봉사단 발족으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세무자문까지 확대된 상담이 가능하게 되고, 농업인에 대한 농심을 품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농업인들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설명이다.농협은 지난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1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출연으로 농협이 출연한 기금은 총 211억 원에 달한다.

농협은 그동안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총 11만4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800억 원의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