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0.01%P 역전 때 월 2.7조 자금 이탈·주가지수 9% 안팎 하락

▲미국 1달러 지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위기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를 한 주 동안 세 번 인상하는 등 각국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P뉴시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한미 금리 역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확대 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이날 ‘NABO 산업동향&이슈(제7호)’를 발간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 및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과거 100bp(1bp=0.01%포인트) 수준의 정책금리 역전 때 월평균 2조7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9% 안팎의 주가지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확대는 우리나라 채권 수요를 약화시켜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 불안 등으로 원화 가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마찰 등으로 환율 불안이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금리 역전이 맞물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기간 중 시중금리는 정책금리 차이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주가는 하락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유사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기간에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차이가 100bp로 확대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월평균 2조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주가는 8.6% 하락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올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5bp~50bp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역전 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면 금융시장 내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