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6·13 지방선거 공약 1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왼쪽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서민, 중산층, 노동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1(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 추진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내놨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최저임금 합리화 등 서민경제 활성화 3대 정책을 발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연말부터 당 지도부가 몇 개월 동안 민생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했고, (당시에)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었다”며 “집권경험이 풍부한 한국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지선공약에도 서민 중산층의 민심을 대변한다는 뜻을 담아 ‘진짜 민심은 여기!’ 슬로건을 함께 발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먼저, 영세 사업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규제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관련기준을 고력하고, 인상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범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보다 최대 3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름으로 3조 원을 투입하지 않았느냐”며 “작년 예산에 EITC는 1조 2000억 원이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여기에 투입했으면 (효과가 더 컷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 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 등의 공약 제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공약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10차례 걸쳐 공약발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