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안하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사진=구성헌 기자 carlove@)

최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를 비롯해 각종 규제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산업기반 자체의 존립기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어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