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놓고 경제 컨트롤타워 ‘엇갈린 진단’

“정책 일관성과 함께 신중함도 중요…장기 방향엔 큰 영향 없을 것”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두 경제 컨트롤타워 간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고용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달라졌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의 입장이 변한 건 불과 한 달 만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3월의 고용 부진은 기저효과나 조선·자동차 등 업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를 보던 관점도 움직였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4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8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월부터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는 “고용감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진단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이견 없이 정책이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두 가치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적절한 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