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비핵화 후 종전선언 이뤄야”…북미정상회담 7개 요구사항 발표

洪 “北고위급 회담 취소, 군 강경파가 비핵화에 반대” 주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를 위해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5.17(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미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기에 역사적 참화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한국당이 미국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견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 뒤에는 기존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이후로 미뤄야하는 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 논의 금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북한의 국제 범죄행위 중단’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대표는 전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불발과 관련해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배경은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제 네 번째로 한 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비상한 시기가 됐다”며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을 미국 백악관과 국무성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