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증가 정체’ 덫에 걸린 고용시장

취업자 증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고착화, 왜?

15세 이상 인구 증가 올들어 4개월째 20만명대 그쳐

20대 후반 제외 인구 감소…취업자 증가 둔화 불가피

“고용 경기 회복되도 취업자 30만명대 증가 어려워”

10만 명대 취업자 증가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2월(10만4000명), 3월(11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다. 2~3월 부진으로 1분기 취업자도 18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한 가장 큰 배경은 인구 증가 폭 둔화다. 15세 이상 인구는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도 27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분기 경제활동인구도 20만2000명 늘며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0세 미만에선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최근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며 “자연스럽게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가 부진하다고는 하나 3월을 제외하면 새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인구는 대부분 취업자로 전환됐다. 2월과 4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보다 컸다. 오히려 올해 1분기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50대 이상 의존도다. 40대 이하 취업자 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론 2016년 4만3000명, 2017년 7만8000명, 올해 8만8000명으로 매년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전체 취업자가 늘려면 50세 이상 인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인구의 60% 정도(고용률)가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전환 없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취업자는 많아 봐야 15만 명 내외다.

이 때문에 고용시장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30만 명대 취업자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증가보다 취업자 증가가 많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0만 명대 취업자 증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곤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자가 늘려면 전업주부, 학생, 은퇴 고령층 등 종전에 일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경기적 요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