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하경제에서 나온다, 누적환수율 48% 육박 ‘역대최대’

입력 2018-05-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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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현재까지 환수율 76.2%, 화폐발행잔액 대비 발행비중 81% 근접 ‘2개월째 최대’

장롱속 비자금으로, 뇌물로, 세금탈루로 악용될 우려가 컸던 5만원권이 광명을 찾고 있다. 누적환수율이 48%에 육박하며 역대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다만 98%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있는 만원권 누적환수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5만원권 비중도 81%에 근접하며 2개월연속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현재 5만원권 누적환수율은 47.7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누적환수율이다. 직전 최대 누적환수율은 2013년 8월 기록한 47.66%였다.

환수율이란 시중에 풀린 발행액 대비 한은에 돌아온 환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회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등 요인에 따라 회전율이 떨어졌음을 뜻한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도 2014년 25.8%를 저점으로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로 증가 추세다. 올들어 4월 현재까지 환수율은 76.2%에 달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우선 2014년 하반기 이후 5만원권 공급이 늘었고, 민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공급 부족을 우려한 가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2015년부터 만원권 제조화폐 배정시 5만원권 입금실적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만원권의 누적환수율은 4월 현재 98.74%를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수년째 98%선을 유지하고 있다. 5만원권 누적환수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은 관계자는 “꾸준히 발권정책을 편 결과다. 그동안의 비정상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원권은 5만원권 사용이래 사용량이 줄면서 누적환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5만원권 누적환수율이 만원권 누적환수율만큼 높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말 현재 5만원권 발행잔액은 88조6515억원을 기록 중이다. 화폐발행잔액이 109조6134억원임을 감안하면 총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88%에 달했다. 기념주화와 기념은행권을 제외한 비중도 80.98%였다.

앞선 관계자는 “일본 고액권의 경우 90%가 넘는다. 쓰기 편한데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5만원권 발행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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