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장관 “이란 제재로 타격입은 유럽 기업에 EU가 보상 가능”

입력 2018-05-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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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 경제 경찰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15일(현지시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파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파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와 제재 재개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타격을 받은 유럽 기업에 EU가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1996년 제정된 EU 규정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여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96년 미국이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려 하자 EU는 이른바 ‘대항 입법’으로 보복 제재를 경고해 미국의 유럽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시켰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C뉴스TV, 유럽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경제 경찰이 되도록 허용할 것인가. 대답은 ‘아니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의 규정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지불할 잠재적 제재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며 EU가 보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EU의 입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제외한 협상국들은 핵협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맺고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철회하면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프랑스 정유업체 토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16일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이란과 같은 해외에 투자하려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은행이나 달러화를 통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자금 조달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 지도자들은 이란의 석유 거래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론 베링 B캐피털 수석 투자책임자는 “이란 내 유럽 기업에 대한 중재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제재의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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