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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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요청으로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4일 배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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