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 탄생 임박…EU 경제 불확실성 고조

주세페 콘테 총리 지명자, 정부 권한 구성 부여받아…반EU·반난민 정권 탄생에 불안감 고조

▲23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가 로마의 퀴리날레궁에서 세르지오 마테렐라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

이탈리아에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에 이어 새로운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 오성운동과 동맹은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주세페 콘테 피렌체대 법학교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 세르지오 마테렐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콘테 지명자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했다. 이탈리아에 반EU, 반난민 성향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와 2500억 유로(약 316조5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 탕감 등 초기의 극단적인 요구는 철회했으나 여전히 포퓰리즘 정책을 내걸었다. 유로존 내에서는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로 유럽이 새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두 포퓰리즘 정당은 EU의 재정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78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나 20%의 단일 세율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약 10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연간 재정 적자는 EU가 정한 상한선 3%를 초과하는 5.8%에 이를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32%로 그리스에 이어 역내 두 번째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탈리아가 EU의 재정요건을 존중하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단일금리를 사용하는 유로존은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의 차입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두 정당의 계획은 이미 취약한 이탈리아 경제를 더 많은 부채로 이끌 것이라면서 그리스와 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유럽 경제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유로존 3위로 그리스의 약 10배이며 국가 부채는 2조3000억 유로로 7배에 달한다. 필요한 경우 구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평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이탈리아가 역내 재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유럽 경제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국민은 이탈리아의 미래는 유럽 내에 있으며 다른 곳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존중해야 할 규칙이 있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새 정부과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다면 유로존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이 ‘성층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용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시장은 포퓰리즘 정권에 대한 불안감에 출렁였다.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10년물 스프레드는 190bp(1bp=0.01%)로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라노 증시 FTSE MIB 지수는 1.31% 하락했다. 무자타 라만 유라시아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융 시장이 이탈리아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위기가 있다면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EU당국이 이탈리아에 맞서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자만해왔다”고 꼬집었다. 앤서니 가드너 전 주EU 미국대사는 “모든 지도자는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도 그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