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융산업, 독과점 버리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과 벤처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독과점적인 금융 산업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쟁을 유도해 금융 산업에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여전히 많은 중기가 재무제표 위주 심사와 담보 등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사업성 평가보다 재무제표를 중시하는 것은 기업 혁신활동을 불식시킨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최 위원장을 만나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면서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기관은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을 위주로 지원 해왔지만, 지금은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위원장 취임 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 금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금융부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금융도 담보나 보증, 매출, 재무구조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에 기반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려 한다”면서 추진 중인 성장지원펀드, 연대보증 폐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중기가 보유한 600조 정도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약 3만여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 위원장에게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애로를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기업은행 임상현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관련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금융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