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결정 때 중요한 고려 요인”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악으로 벌어진 양극화 현상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인상분 결정 때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오후 KBS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가계소득과 분배지표 통계는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다”며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고소득층은 올라가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 여러 가지 원인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때문이거나 경기 요인일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몰린 도소매‧숙박음식 업종, 임시일용직 고용에서 1분위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냐는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보고 해결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분석을 보다 면밀히 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할지 (검토)해나가야 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또 앞으로 올릴 최저임금 인상분이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검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까지 감안해서 현명히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올해 인상률이 16.4%라서 고용과 소득, 임금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면밀히 보면서 시장 반응을 보겠다. 올해 인상분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증가했다.

한편, 수출의 반도체 편중에 대해 김 부총리는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의존도가 높다”며 “만약 반도체에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구조 개혁이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부문은 어떻게 할지 신경 쓰고 있다”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제조업 가동률 등 구조적 부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외부 지적이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내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대비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 잘 집행하면 일부 도움이 될 것이나 근본 해결은 안 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추경과 세제개편, 규제개혁 등 단기대책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 이번 정부 내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의존하는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17년 17.1%에 이어 올해(1~4월) 20.1% 수준까지 치솟았다. 올해 1~4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4%에 불과했다.

수출 증가율도 1월 22.3%에서 2월 3.3%, 3월 6.1%, 4월 -1.5%로 차츰 낮아지는 추세다. 수출의 지나친 반도체 의존과 신흥국 경기 불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은 우리경제 하방리스크로 지목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2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 증가, 산업 구조조정 등 악화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과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