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지역 추가 지정] 조선 기자재·차부품 제조업 지원 강화

입력 2018-05-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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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등 5개 지역 해상풍력 등 친환경·신산업 분야 투자도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경남 거제, 창원(진해), 통영·고성은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선 기자재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이들 지역의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지원과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수출 AS 지원센터가 확대되고,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 기자재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조선 부품·자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등 기자재 업체 기술지원 인프라가 구축된다.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조선·해양 특화 분야 연구개발(R&D)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R&D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신조 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섀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조기 실시,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반 조성, 지능형 기계 제조 및 기능안전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 기술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덧붙여 교통·환경·농어업·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먹거리 개발 등도 추진된다.

단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 실장 “결론적으론 선별 지원이다.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검토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영·군산 등 일부 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1·2단계 대책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규 산업위기지역뿐 아니라 조선업 관련 타 지역들도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희망근로 한시 시행 등 추가 대책도 마련돼 전반적인 지원 수준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과제 및 추가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우선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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