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고용진 의원·참여연대 토론회…공공성 큰 KT ‘모범사례’ 만들어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탈세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 구조를 분리하고 독립적이고 투명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박헌용 더나은 IT세상 포럼 의장은 ‘KT와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문제’를 설명하며 “사외이사 후보들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추천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소유분산기업들은 지배주주나 경영자 또는 이사 개인의 사익 추구, 셀프 추천·연임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KT와 대한항공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사례를 꼬집었다. 그는 “KT는 CEO가 사외이사를 내정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CEO를 선임하는 카르텔형 순환고리”라면서 “대한항공의 경우는 한진그룹 총수는 지주회사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을 간접 소유해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0.01%에 불과하지만 제왕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을 위해 정부 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정부 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해 금년 말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KT의 경우 소유 구조만을 논의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대신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KT는 민영화 초기부터 사외이사 제도 등 미국식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나 소유 구조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며 “기업 거버넌스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나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 인사 특히 회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은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고 사업 공공성이 큰 KT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최첨단 혁신과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문화와 지배구조는 한참 뒤떨어진 상태”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핵심 재벌 개혁 과제로, 경제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