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대통령 회의서 분배지표 악화 토론, 대책 마련할 것”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와 관련해, 정확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어제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는 1분기 가계소득과 분배를 중심으로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라며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다양한 이견들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부의 분석과 입장을 토대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앞으로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어제 토론회에서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정부 내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콘텐츠와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가용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과 시장이 혁신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을 포함해 혁신성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의 양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재정집행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의 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면서 “사업의 효과가 최종수요자에게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같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예산전반의 집행상황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가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목적 예비비까지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한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를 감안할 때 향후 1~2분기 경제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거시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미시 경제정책의 조정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