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일자리·저출산 대응 논의 “재정 적극적 운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향후 5년 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재정을 확장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가 참석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회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가 해야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총량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원 배분 우선순위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토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그 재정소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해왔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 말미 이뤄진 정부 기금 통폐합 등 기금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부는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을 조정해 합치거나 폐지하고,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기금은 일반회계전출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