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나

민주당, 양대노총 반발에 당내 갈등까지 “지지층 이탈할라”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과거 수차례 치러졌던 선거처럼 후보들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목청 높여 약속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약속이 아닌 우리 동네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고 전문성이 있는 약속을 기다린다. 후보들은 권력과 자리를 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을 섬기는 참된 '일꾼'이 돼 본인이 직접 내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주권자와의 굳건한 약속이기에. 오승현 기자 story@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6·13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50.8%를 기록했다. 4월 2주 차(50.4%) 이후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저임금법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면서 민주당이 난처해졌다. 노동계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최저임금법에 부딪히면서 핵심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다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항목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 당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전격 사퇴했다. 이 자리를 주선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통과로 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면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실패와 경제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현실적인 속도 조절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당은 산입범위 조정을 악용해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빌미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저임금법이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이슈를 고리로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의 연계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