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여건 변했다, 비전통적수단 외 대안 논의해야”

커뮤니케이션 강화+재정정책·거시건전성 정책 등 정책 조합 도모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쳐)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가지 측면에서 통화정책 환경이 변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이론인 필립스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소위 평탄화 현상과 인구고령화, 생산성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낮아진 중립금리, 자국 통화정책이 여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시 자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위 전이(spill-over)효과와 역전이(spill-back)효과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전통적 정책수단이란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했을 때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대규모 자산매입이나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달라지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언론과 소셜미디어 확산 등 정보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해 보다 효과적인 소통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한계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며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인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개막식에는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홀(Robert E. Hall) 스탠포드대 교수와 시리카와 마사아키(Masaaki Shirakawa) 전 일본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Fed) 부총재, 지오바니 델라리카(Giovanni Dell'Ariccia)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 등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