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재단, 軍인권문제 관심…2년간 2억여원 지원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 연합뉴스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한국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한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OSF에 따르면 OSF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0만 달러(약 2억1500만 원)를 군인권센터에 지원하기로 했다.

1989년 설립된 OSF는 소로스가 기부한 천문학적 재원을 바탕으로 주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전파 사업을 벌여 온 재단이다. OSF는 한국 시민사회를 만나면서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고, 군인권센터에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OSF의 군인권센터 지원은 2016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OSF 동아시아지부가 설립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OSF 측이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 올해 초 센터가 제출한 지원서가 채택돼 지난달 6일 OSF 측이 첫 5만 달러(약 5300만 원)를 지급했다.

OSF는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군대 내 규제에 큰 문제 의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OSF는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엄중하게 이를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과 후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구타·가혹 행위, 영창 제도, 군내 성 소수자 문제 등 한국 군대의 여러 인권 사안도 OSF의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앞으로 2년간 받게 될 OSF 지원액으로 군대 내 반인권적 정책, 제도, 관행 개선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나 시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OSF의 지원으로 입증됐다고 본다”며 “지원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