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위해 대대적 제도개선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시장 요구에 발맞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 검토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 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업ㆍ벤처기업에 한정되었던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 역시 연간 7억 원에서 15억~2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업태를 고려해 금산법 적용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은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1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지원 활동이 신생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자리를 두고 코스콤과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제공=크라우드넷)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은 3년 간 총336개사가 59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실적을 보였다. 펀딩 성공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2017년 183건으로 늘어났다. 펀딩 성공 금액도 2016년 174억4248만 원에서 2017년 227억6419만 원까지 상승했다. 2018년은 1월부터 5월까지 81건의 펀딩에 성공했으며 138억2608억 원의 금액 모금에 성공했다. 펀딩성공률도 2016년 45.1%에서 올 1~5월 73.6%로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215억 원 △제조업 150억 원 △도매 및 소매업 107억 원 등이 펀딩성공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협의회가 어엿한 제 모습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금융위 정책적 노력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더 나아가 혁신 창업 생태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나갈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