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삼바 증선위···회계·법·지배구조 전문가 3인방 주목

금융위 7일 첫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7일 열린다. 감리위원회가 회계전문가가 주축이 됐다면, 증선위는 비(比)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의성 여부 판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증선위원들이 감리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금융감독원이 감리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이 대심제 방식으로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시장에선 달라진 민간 증선위원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리위는 8명의 감리위원 대다수를 회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반면, 증선위는 증선위원 5명 중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원을 제외한 3명이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은 △회계(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기업지배구조(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법률(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진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동일 사안이어도 판단의 시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31일 마지막 감리위에서 단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증선위원 개개인의 발언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감리위원 8명 중 4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3명은 과실이거나 변경된 회계기준 적용이 회계원칙상 무리가 없다는 삼성 측 입장을 옹호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증선위까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현행 증선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증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자문기구인 감리위에서 다수결로 한쪽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전달했다면, 증선위에서는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금감원은 1년간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상장 직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 제재를 건의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고의성 없는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며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과 함께 금감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