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한국, R&DㆍICT 혁신역량 뛰어나…규제ㆍ고용은 뒤처져"

한국은 R&D(연구개발)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 역량은 뛰어난 반면, 규제 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의 혁신 역량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ㆍ약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세계혁신지수의 평가 대상국가는 127개국으로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ㆍ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대 부문과 그 하위의 21개 항목, 81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종합순위 11위에 올라 2013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 순위에서 2위로 최상위권에 오른 반면,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쳐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제도 부문을 다시 세분화하면 규제 환경 항목이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 부문의 나머지 1개 세부항목인 창업ㆍ폐업ㆍ납세 용이성은 3위로 상위권이었다.

이 중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 환경을 다시 세부지표별로 나눠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 질서가 30위, 고용 규제가 107위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제는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아 한국의 혁신 역량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과 규제 환경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혁신지수에서 상위 5위에 든 나라(스위스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미국ㆍ영국)와 우리의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한국과 비교하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 세부지표는 R&D와 교육 등 기업 성숙도, 지식ㆍ기술 성과 부문이었다. R&D와 관련해서는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수(국내총생산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의 5개 세부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기업 연구 역량, 기업 수행 연구ㆍ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ㆍ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4개 세부지표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ㆍ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 환경 등 제도가 혁신역량의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 품질 개선과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