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금감원과 ‘삼바 분식회계’ 판단 조율

입력 2018-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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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임시회의 열고 ‘분식회계 고의성’ 심층 논의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를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김용범 증선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를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김용범 증선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고의성 판단 여부에 대한 심층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과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7일 대심제(對審制)로 13시간 넘게 진행된 첫 정례회의와 달리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민간위원들이 교수인데 현재 학기 중이라 오후에 임시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날 회의도 밤늦게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증선위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측에 요청한 자료가 많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미 예정된 3차 정례회의 이후에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 조치안을 놓고 금감원과 이날 자정 전후까지 릴레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학수 상임위원 등 정부 측 2명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출신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은 민간위원 3명이 사실상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해 대심제로 열리는 2차 증선위 정례회의는 20일, 3차 회의는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다.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율한 뒤 20일 대심제 회의에서 반대 측 입장을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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