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복지·고용, R&D, 산업·에너지 분야 증액 신재생에너지·창업지원 확대 등 반영

▲2019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기조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 원으로 2018년의 428조8000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재부는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8개 분야는 증액이 요구됐으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이 요구됐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밀접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9조1000억 원(6.3%) 증가한 153조7000억 원이 요구됐다. 이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에 따른 요구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R&D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이 각각 4000억 원(2.3%), 1000억 원(0.8%) 늘었다. R&D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산업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 및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7조2000억 원(11.2%) 늘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3조6000억 원(8.4%),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3000억 원(6.2%)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4.7%↑)과 일반·지방행정(10.9%↑)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 증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반면 SOC 및 농림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축적 및 이월금,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을 이유로 각각 10.8%, 4.1% 감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이 밖에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완료로 3.8% 각각 요구 예산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