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김동연 “美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무역갈등·유가급등 결합땐 파급효과 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실상 가입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농업 분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애초 6월까지 발표하려던 계획은 미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CPTPP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시 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종 가입 발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애초 6월까지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시간 내 수렴해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3일에야 CPTPP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CPTPP는 쌀 전면 개방 등 농업 분야에서 개방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북미 후속 협상 등 향후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국·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도 강구하는 등 경제부처가 한 팀이 돼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도 점진적인 자산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통화스와프 등 다층적 안전망으로 아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최근 시장 불안이 주요국의 무역 갈등, 정치 불안, 유가 급등 등 잠재적 위험요인과 결합한다면 우리 금융ㆍ외환시장 파급효과가 확대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이달 7일 한-러 경제공동위를 통해 남북러 3각협력, 나인브리지 액션플랜 등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논의하고 조율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과는 하반기에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