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용만 "규제 넣으면 입법까지... '튜브 프로세스' 만들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프로세스’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선 프로세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명 ‘규제개혁 튜브(Tube)’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박용만 “과제발굴보다 해결이 더 중요” = 박용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38번, 40번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결해야 될 규제개혁 과제를 우선 발굴한 뒤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원통같은 ‘튜브’ 형태의 규제개혁 프로세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가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막혀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규제개혁, 투트랙으로 해결” = 김동연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때로는 가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 개혁이야 말로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최근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부처 내에서 결론 내겠다”며 “또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겠다”고 했다. 단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층이 있다면 보상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와 그같은 내용들이 합쳐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