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어떻게]“추진력·전문성이 가장 중요”

코드인사 벗어나 인재풀 넓힐 기회…靑 비서실도 내각에 주도권 넘겨야

정치 전문가들은 첫 개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가치로 전문성을 꼽았다. 더불어 각 장관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도 일정 부분은 힘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각은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도 지난 1년간의 실적과 국민 여론, 국무회의 등에서 확인된 장관으로서 자질이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교체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성과나 평가가 좋지 못했던 장관들을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진력과 전문성 등 능력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집권 초창기보단 인재풀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다 보면 현 정권과 코드는 물론, 첫 내각에서 강조됐던 도덕성이나 청렴성도 부수적인 가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황성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초기에는 인사청문회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 조직 장악력 위주로 가야 한다”며 “이념과 노선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쓰는 것보다는 코드가 조금 다르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부처의 실적 부진과 정책 비효율성을 장관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 해결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참모진이 정책 주도권을 틀어쥔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장관 교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없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보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없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뿐 아니라 지금 내각은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에서 몇몇 장관만 바뀐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론 내각에 실질적인 힘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참모진의 멘탈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장관들만 바꿔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엔 선거에 이겨 소폭 개각에 그치겠지만, 이보다 개각 규모가 커지면 참모진 개편으로 청와대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며 “수석비서관급은 한 명이 여러 부처를 다루기 때문에 한두 명만 교체해도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