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진전 시 북한 경유하는 크루즈 상품 개발 추진

북방위, 2차 회의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확정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이태호 지원단장이 제2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북한을 들러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또 훈춘에서 하선, 나선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로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등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의주와 단동, 나선과 훈춘, 하산을 잇는 경제특구 개발, 북한 기항 크루스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 등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 추진이 그 방안이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내륙수로 연계 물류루트 개발을 통한 북극항로 진출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북방위는 4차 산업협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ITC·응용기술과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및 환경시설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과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북방위는 이를 통해 금융접근성을 키우고, 러시아를 거점으로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북방위는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북방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 강화,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