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핵심은 교통인프라 구축…국회 특위 만들어 조속 추진”

국회 상생포럼ㆍ북방경제협력위 ‘남북 교통 인프라’ 긴급 간담회

홍영표 “남북특위 통해 초당적 협력…입법권은 물론 예산 조정권한도 부여”

북한 경유 크루즈 여행 상품 개발 검토…북ㆍ중ㆍ러 잇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차원의 해결책으로 ’남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회 내 남북특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특위는 입법권도 갖고, 예산에 대해 여러 부처가 서로 겹쳐 있을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북쪽 인프라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철도와 도로, 가스관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사업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본격화됐다. 경의선을 통해 서쪽을 연결하고 동해선을 통해 북쪽을 연결해 한반도를 물류유통의 핵심기지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비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반도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철도 노선 대부분이 단선이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저속운행만이 가능하다”며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아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이라 수송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조정식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는 남북철도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국제철도시장 입찰의 경우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럽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80, 중국 60인 수준으로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기술 표시나 향후 운영 문제 등에서 철도 주권 문제가 있어서 우호적인 남북협력 구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원산항 개방이 현실화돼 국제적인 휴양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강릉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110㎞ 구간 동해선 철도값이 높아져 예비타당성 근거가 있다”며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입장인데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북한을 들러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또 훈춘에서 하선, 나선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로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등 4대 목표와 14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의주와 단동, 나선과 훈춘, 하산을 잇는 경제특구 개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 등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내륙수로 연계 물류 루트 개발을 통한 북극항로 진출 등도 검토 대상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북방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 강화,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