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상호협력 업무협약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물 관리 일원화' 에 따라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고자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 명시한 협력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헤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부처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물 관련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