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등급’ 공공기관장 3명 모두 ‘朴정부 때 임명’

채용비리로 A등급 13.4→10.6%…석탄공사 등 8곳 E등급 ‘낙제점’

호봉제→직무급 보수체계 개편키로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홍림 감사평가 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제공=기회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호봉제 보수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직무급 중심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컨설팅사에 맡겼고,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 경평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점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E등급, D등급 2년 연속 등 해임건의 대상은 10명이며, 기재부 등은 D등급 이하 1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또 한국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 등 8곳(상대평가)은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특히 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E등급에 속해 오명을 남겼다.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7곳(상대평가)은 A등급을 받았다. 코트라는 2년 연속 A등급의 기염을 토했고, 지난해 E등급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B등급으로 세 단계 뛰어올랐다.

특히 이번 경평은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A등급 공공기관 비율이 전년 2.8%포인트(p) 낮아진 10.6%를 보였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경평엔 상대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간 상대평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누군가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에서 기관 본연의 임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줄 세우기 경평이란 비판도 받았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며 “이번 처음 시행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경평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