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세제 개편’ 전문가에 들어보니

“시장 상황 고려 신중한 조세 정책”…“소득 재분배 가능한 중세 검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율을 올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며 “민간경제가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세금을 올리면 민간경제가 그만큼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는 정부가 어떻게 이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 경영환경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혁신성장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급격한 세제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조세가 전가될 수도 있고 시장에 자금이 회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그를 위해 “조세 제도도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액공제 확대에는 “작년에 법인세를 올렸으니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이 맞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류도 아닌데 보유세 문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앞서 조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세금이나 모든 제도는 경제 전반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가 세계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율도 경제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은 국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거둬야 한다”며 “조세는 자연스럽고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둬야지, 투기 억제라든지 소득 재분배를 위해 거두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급진적인 증세로 시장이 흔들리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인다”며 “세율을 낮춰야 기업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첫째는 소득 불균형 완화”라며 “조세의 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직접적 감면이든 충당금, 준비금 설정 같은 간접적 방법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증세를 답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누진세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