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실무자 '긴급소집'…금리 산정체계 공개 압박

21일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은행 대출금리 민낯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코픽스 금리 관련 은행 담당 실무자들을 21일 긴급 소집했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사례를 적발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행정지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부산은행 등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빼먹어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해 사례를 적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후속 조치로 금감원은 담당 국장과 8개 은행의 실무자 간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에서는 여신기획부 등 담당 실무자가,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감독국장과 일반은행검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이 이날 회의를 주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가계대출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이날 회의는 코픽스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정책 제도 반영 시 금리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3%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라 지난해 9월부터 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도 1.82%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올해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21일 금감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위발 사례를 적발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4~5월 중에는 일부 은행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