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고교 교과서부터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변경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이게 됐다. 또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수업, 평가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도 바꾸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개정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 외에도 교육과정 시안 마련 과정에서 빠졌던 6·25 전쟁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명시됐다. 또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