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직접투자 유출로 연간 12.5만명 일자리 손실"

지난 17년(2001~20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환경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137만7000명)이 제조업(54만8000명)의 2.5배 규모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7년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506억 달러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3055억 달러, 광업제외)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 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30개 업종분류 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밖에도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이들 업종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 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