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하반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조사가 다 끝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에 예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진에어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법률자문을 받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다"면서 "거의 마지막에 다 왔다. 6월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관련해 "원래 목표대로 감축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재검토해야 하지않나 하는 공감이 정부에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협의해서 GTX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할 계획인데 이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지난 1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68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10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데 주민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하반기부터 예산지원 등이 본격화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